【오산인터넷뉴스】문부홍 기자 = 언제부터인가 원동 밀머리길 중간쯤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처음에는 신축건물을 짓는중이려니 그냥 지나쳤지만 그렇게 보아온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공사는 끝나지 않고있다. 

▲ 원동 밀머리길에는 수년째 공사 중단된 건축물

원동 557-6 외2필지에 공사중인 이건축물은 2008년10월에 착공하였지만 2012년 3월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다.건축주(최상호)와 시공자가 동일한 사람인데 이건축물을 설계한 수원의 한 건축사무소(이다 건축설계사무소) 담당직원 이야기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건축주가 공사중단 도주하였다고 한다.

▲ 방치건물의 공사시설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또 건축허가를 승인한 오산시에 알아보았는데 건축허가후 2년이내(1년연장경우) 착공 하지않으면 허가취소가되나 착공후 준공까지는 법적기간이 없고 고령의 원건축주가 따로 있기는 하는만 법적으로는 최상호씨에게 건축허가를 승인한상태라 원건축주에게는 허가취소, 철거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한 초등학생이 위험해 보이는 방치건물 앞을 지나고있다

특히 사유재산 방치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 대부분이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해결주최가 불명확하여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거나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인도쪽에 건축물 입구가 개방되어 이곳을 드나들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않는 원동 밀머리길의 장기간 공사중단되 건축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뿐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발생요인이 높은데  오산시관계자는 현행법상 연건평 5,000m²이상 건물에만 총공사금액의 1%의 안전관리 예치금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건물은 미적용대상이라 여기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한다.

▲ 해당건물 옥상에는 철근이 부식되고 바닥 유로폼이 썩어 내려앉기 직전이다

경기도에는 이와같이 공사중단되거나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비어있는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은 2012년1월현재 92개소139개동으로 각종안전사고발샐,범죄장소이용우려,도시미관저해등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12월30일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주요개선안을 보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공익상 현저히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경우 지방건축심의를 거처 안전조치를 명할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을경우 고발,강제철거,폐쇄등을 조치할 수 있게했다."라고 한다.

▲ 장기간 공사중지된 건축물내에는 각종 노폐물이 널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