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발목잡은 3년,택시 총량제 시행 지연(2012.5.4 보도)과 관련, 2차 택시 총량제 시행이 3년째 미뤄지는 가운데 한가지 제도에 두가지 입장이 양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2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법인 및  개인택시 측이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오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가 각 20:80 구성비(%)로 이뤄진다.

  즉 총량제에 따라 배분되는 차량대수는 개인택시가 법인택시의 4배를 차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인택시 측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운전기사들이 많으니 시급히 (2차 총량제를)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개인택시 측은  “긍정적이지 않다”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 측은 “총량제는 경쟁률만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김상철 오산 개인택시조합장은  “현장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총량제에 불신이 많다” 며 “총량제 용역은 일선의 전체 분위기를 모르는 조사자들이 관련 기관의 정보만으로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이는 정보 조작이 가능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량제 시행 후 감차는 한 번도 없었다”  며  “2차 시행까지 용역이 3번 이뤄졌는데 이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감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총량제는 지역 현안에 맞게 신규 공급 또는 감차돼야 한다”며  “감차시 감차보상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증차만 계속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인택시 측은  “오산시는 차량이 부족한 상태” 라며  “2차 택시총량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화홍운수 대표이사는  “차량(택시) 부족으로 화성·오산 경계 지역에서 타 지자체 택시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며  “여기에 불법 자가용, 콜벤,렌트카 등의 영업도 성행중인데 총량제가 시행되면 불법 영업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화성·오산은 각각 25명,20명의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면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며  “택시 총량제 시행이 지연되면서 적체된 인원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2차 총량제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11일 도에서 2차 시행에 따른 용역결과 심의를 마쳤고 오는 6월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내놓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택시 총량제 시행과 관련,사업(운행)구역이 동일한 화성시와 공동으로 2009년11월16일 용역비 1천958만원(오산시 606만9천원-31%)을 들여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조사결과가 이미 도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