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시책이 홍보부족과 위원선정에 객관성 저하 등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공무원 주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과거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개방했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 시는 지난달 30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4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편성에 투명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등을 위해 민선 5기에 들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참여예산위원 40명 가운데 40%(16명)가 공무원 또는 각 동 주민자치회 추천으로 구성되면서 선정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8일 1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개정심의회를 열고 같은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본청 및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은   “시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며 “처음 으로 도입한 시책인데 조금 더 활발히 홍보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예산위원 4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명은 당연직으로 각 부처(자치행정과, 복지문화과, 도시정책과, 보건환경과)를 관장하는 장들이다.

여기에 6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가 각각 2명씩을 추천, 12명이 충원됐다.

따라서 전체 예산위원 40명 가운데 공무원,주민자치위원 등 40%에 달하는 16명이 참여하는 것이다.

타 지자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위원 위촉은  당연직 2명, 참여 희망 주민 15명, 동장 추천 15명, 시의회 추천 11명, 그 밖에 예산·재정분야 식견자 7명으로 편성됐다.

이는 자칫 주민참여예산제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 우선배정에 참고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에 현직 공무원이나 관련직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적 생각으로 오는 사람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다” 며 “다른 지자체도 이 같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시민참여예산제 회의에서  “시민참여예산제는  ‘참여의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이 원칙과 기준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 여부를 가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며 “시의 예산규모와 가용재원이 적어 논의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일의)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참여예산 주체의 핵심은 주민이며 지자체 예산이 많다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위촉된 위원들이 예산학교 강의에서 공부할 책.(왼쪽은 책 내용중 오산시 예산부분)

한편 시는 오는 7월 시민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에 이어 8월 부서별 예산 요구,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10월 예산편성, 12월 운영결과 공개 순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연 3회 공식회의에 참여, 회당 8만원씩 수당을 받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시민예산학교 강의 수료 후 2013년 본예산 산정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