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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오산도시기본계획- 2중혈세지출 - 시, 도시여건변화 뉴타운 백지화 등 불가피..
  • 기사등록 2012-05-30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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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홍승진 기자 =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이 세교3택지개발 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 해제 등으로 전면 수정되자   “2중용역비 지출과 일관성 없는 시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도(토지·도로 계획).

 

3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1월 6억6천 만원을 들여 2005년부터 목표년도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2011년 6월 2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목표년도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민선 4기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계획한 세교신도시 등 1000만㎡의 대규모 뉴타운 조성도 무산되면서   ‘혈세로 2중용역비 지출과 일관성 없는 시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시는 2008년 세교신도시와 구도시를 뉴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지구지정과 2009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했다.

 

전국적으로 불었던 뉴타운 개발 바람에 편승한 시의 핵심 시책이었다.

 

이는 원동, 가수동, 청학동, 궐동, 수청동 일대 약 260만㎡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010년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 착공,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했다.

 

이 곳은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세교신도시 800만㎡와 인접해 총 1000만㎡ 규모에 6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다.

 

시는 당시   '뉴타운담당(계)' 부서까지 조직할 정도로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조직(뉴타운담당)은 민선 4기때 2007년 8월10일 3~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나 민선 5기에 들어 지난해 12월23일 조직개편에 따라 해체됐다.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사업 백지화로 4년만에 없어진 것이다.

 

또 시는 2010년 8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단’을 공개모집했다.

 

모집 인원은 500명 정도로 뉴타운 사업지구내 건물주, 토지주, 세입자, 원주민 등이다.

 

이들은 뉴타운 개발사업에 개선안이나 의견 등을 제안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 21개 단위구역으로 개발예정인 뉴타운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의 전반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며  “주민의견 수렴단을 통해 모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LH(토지주택공사)의 재정악화로 세교3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해제, 글로벌 경제위기, 도 차원의 뉴타운(New town) 사업구역 해제 등영향으로 2011년 구도심 260만㎡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해지됐다.

 

지난해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오산시 입장’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는 계속 악화되고 인근 세교신도시의 미분양 발생 등 주변 사정의 변화와 지역주민간 찬·반 갈등, 반목이 날로 증가됐다” 며  “우편조사결과 찬성 구역이 3곳에 불과했으며 찬성구역간 분산된 관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연계성 부족으로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함은 물론 찬·반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과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지난 8일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열고 달라지는 도시계획을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은 계획인구, 주택·의료·상하수도·교육 시설 등의 계획지표, 시를 동·북·중 생활권으로 나눈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교통, 공원녹지,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등이다.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을 세교3지구 지구지정 해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지표 재조정 등으로 시는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필요 시 (도시기본계획을)재수립 하게 돼 있다” 며  “도시여건 변화와 시기에 맞춰 다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5년이 지날 때마다 장기발전상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과거 계획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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