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 설치된 하이패스(High Pass)구간내 속도제한이 수도권 기준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기준으로 연간 895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3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김점산 연구위원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연구에서 하이패스 속도제한에 따른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운영개선방안으로 정상주행중 요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는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이패스가 차단기 설치에 속도제한으로 본래 기능을 잃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야기한다는 것.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2007년 전국고속도로로 확대된 뒤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제한은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이 연구결과는 수도권의 경우 연간 89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차량운행과 통행시간비용이 연간 863억원, 이산화탄소(CO2) 발생량 1만7천t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비용 32억원을 합한 액수다.

하이패스 구간에 설치된 차단기는 원래 목적인 요금미납 방지효과는 낮고 오히려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미납은 2006년 91만건, 2010년 371만건으로 5년간 연평균 43% 증가했다.

미납액은 2006년 7억4천500만원에서 2010년 73억4천400만원으로 연평균 79%가 늘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안내장 발송, 고지서 제작비 등에 사용한 징수비용은 건당 238원으로 연간 9억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의왕 ~ 과천 고속화도로의 경우 건당 307원, 연간 7천만원으로 미납금액의 절반을 징수비용으로 지출한다.

김점산 연구위원은 “하이패스 보급율을 고려할 경우‘스마트 톨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설 고속도로는 일반요금소를 일부 유지하는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붙임 참조)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행시간은 줄고 요금소 면적 축소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성남요금소를 대상으로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간이 61초에서 32초로 53% 단축됐다.

요금소 면적은 4만2천982㎡에서 1만1천800㎡로 42% 감소, 토지보상비 6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으로 하이패스의 속도제한을 상향해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시속 30km는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시속 50km에 비해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는 차단기를 없애고 유효 차로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징수는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지자체가 징수업무를 맡아 미납통행료를 자동차세 고지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 임 : 관련 표 및 그림

<하이패스 속도제한 따른 사회경제적비용 추정결과(수도권,2011년)>

                                               (단위 백만원/년)

주: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민간운영 고속(화)도로 하이패스설치 요금소를 대상으로 산정(단 인천대교 요금소 미포함)

  <혼합형 스마트톨링시스템도입효과(성남요금소,이용율 70%기준)>

<하이패패스 미납차량 고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