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사회를 포함한 전반분야 지속가능성이 ‘보통 이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탄소 녹색성정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로 긍정적 의견(33%)보다 높았다.

유엔환경개발회의 20주년을 맞아 오는 6월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Rio＋20’회의가 열린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전문가 100인의 진단 :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에서 전문가 100인의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적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지속가능성(3.97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정도는 각 주체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5.21점)에 비해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으로 공공주체보다 민간주체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2.72점에 그쳐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발전 부문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로 긍정적 의견(33%)보다 높았다.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상충된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이 지목됐다.

반대로 가장 기여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방향은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지배적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다.

이 밖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더불어 미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