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만사비재막거(萬事非財莫擧).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년도 오산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시 승격 25년 만에 당면한 초유의 사태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내년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증가, 인건비상승, 시설유지비증가 등에 따라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세수감소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각 부서 예산을 30% 삭감토록 지시했고, 시유지 매각 등 허리띠를 조르며 특단의 대책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 오산시·오산시의회 복합청사.

26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13년 예산규모(일반회계 기준)를 2천499억1천만원(본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예산규모는 △지방세 842억6천400만원 △세외수입 280억6천900만원 △교부세 300억원 △재정보전금 207억원 △국·도비보조금 868억7천700만원 등으로 잠정 편성됐다.

▲ 세입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오산시 예산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2012년 2천478억700만원에 비해 겨우 0.84%(2억1천300만원)가 늘어난 것으로, 예년대비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앞서 시는 2011년에 2천116억7천400만원에서 2012년은 17%(361억3천300만원)가 증가한 예산규모를 보였다.

역대 추이로 보면 사실상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2년 각 부서에 배분한 가용자원 545억원이 2013년 510억원으로 35억원 정도 줄면서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용재원(可用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는 부문에 지출이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또는 의무적 경상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시는 가용재원 부족요인으로 국고보조사업(노령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시비부담금증가를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단체 및 시설공단 근무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고정시설 유지관리비용증가(위탁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가용재원을 부족케 하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세수는 감소하는데 쓸 돈은 부족하다는 말이다.

여기에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결정된 각종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한정된 재정규모에 부담을 주고 있다.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 경우 좋은 본보기로 거론되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숙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늦추고 시민과 공무원 복지향상에 편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부족한 가용재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부서 예산을 30% 삭감토록 하고 시유지 매각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