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기고]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오산운영센터장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단순히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닌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분절된 의료, 요양, 돌봄 체계로는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와 생활 욕구를 효과강정 센터장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퇴원 후 돌봄 공백, 장기요양 등급 미진입자들의 사각지대,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입원 등은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을 토대로 131개 시‧군‧구와 함께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9월부터 오산시를 포함한 98개 시‧군‧구가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내년 본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 

지원 항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절차는 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다. 각 시‧군‧구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파악하여 적정 서비스군을 판정하고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두 주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 돌봄체계를 이룰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단순한 복지제도의 확장을 넘어 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관점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간 연계, 현장 중심의 운영,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지자체 및 현장 서비스 제공자와의 긴밀한 협업, 지속 가능한 재정·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