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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체납·보육료 부정수급 - 당사자 B원장, 시 상대로 “부당하다” 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3-05-16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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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시의원 母운영 어린이집, 수천만원 체납’ (5월15일 보도)과 관련, 불법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수천만원을 몇 년째 체납한 A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원장이 운영하는 오산시 가수동 소재 A어린이집.

 

반면 A어린이집 원장은 되레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월16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B원장은 국외로 출국한 다문화 가정 아동이 A어린이집에 다니는 것 처럼 당국에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챙긴 것이다.

 

A어린이집은 2012년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다문화 가정 보육료 보조금 부당수령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과징금 630만원,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지자 B원장은 2012년 9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심 공판은 5월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B원장은 오산시 가수동 A어린이집 불법증축으로 2008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914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4년 뒤인 2012년 납부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2013년 2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2천 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오산·화성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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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2 개)
  • 삼계탕2013-05-23 06:33:35

    재탕 삼탕 그만 울거먹으세요

  • 아리송해2013-05-22 07:27:52

    본기사는 보조금횡령과 강제이행금인데 왜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하지?

  • 사법처리2013-05-22 07:01:52

    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보호 관한법률 제70조1항]

  • 절대아님!!!!!!!2013-05-21 23:46:56

    부정은 부정이다. 휴가를 내고 공무원 수행한 것도
    부정이고 관용차를 사용한 것도 부정이당^^  또한  휴가  냈으면 푹 쉬어야징 공오산시 행사는 왜 참석하니?

  • 결자해지2013-05-21 15:18:51

    본 기사는 부정을 저지는 사람 몫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결자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강제이행금 빨리 납부하시고 보조금부정수령한것 반납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편들지 마십시오 오산이 부끄럽습니다

  • 왜 억울하지?2013-05-21 15:12:43

    조금이든 많든 불법은 불법이다. 같은유형으로 적발 된 사람 이미 처분받고 보조금 환수 했다. 그런데 남들도 다 인정하는 일을 본인만 합리화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 무슨백을 믿고 저러시는지...
    일 마무리 하고 그 수고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 기사좀제대로 읽어라2013-05-21 09:34:53

    여기에 글쓴 사람들은 글도 못읽으나?
    사법당국에서 정당하게적발해서 고발된것인데 그걸 곽시장탓하는 인간들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

  • 물귀신2013-05-19 13:20:22

    부정을 저지른 것을 곽시장 최의장 께서 모르는척한다는 뜻인지?
    오산시는 님께서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댓글을 다셔야죠
    곽시장 최의장 께서  뭘 한통속이란말 인지?

  • 오산시는2013-05-19 08:44:03

    곽시장하고 최의장하고는 한 통속입니다.시의회에대한 곽상욱시장의 무시를 지금까지 침묵하는 최웅수 의장 속내는 무엇일까요.

  • 김한기2013-05-19 06:42:57

    쓸데없는 짓하는 자가 있는데,,또, 이런일이 생겨서 시끄러운가..정신들 차려요. 잘못 했으면 사과 하면 될껄...ㅉㅉㅉ

  • 윤창중2013-05-17 18:47:48

    새누리당  윤창중  자기는 허리를 툭 쳤는데
    언론이  추측 기사 쓰는거랍니다. 이것도 자기는  안했는데
    그럴까요?  의심스럽네

  • 지똥2013-05-17 12:42:47

    더럽다. 퉤퉤

  • 대원동민2013-05-17 12:19:48

    곽시장님은 위,수탁업자도 같이 골프모임에 가셨는데
    혹 금품향응이라도 받으신건지요?
    의혹이 있는 이부분 오산시의원들은  밝혀 해명해주세요

  • 오산시민2013-05-17 12:16:29

    오산시 행사면 출장을 달고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행하면 될것을...
    왜오산시 행사라며 왜  휴가를 내셨나요?그리고 왜 관용차를 쓰셨나요?  왜  공무원은 대동하셨나요?
    곽시장님!! 올바른 해명 부탁합니다.

  • 오산인 2013-05-17 12:11:34

    비열한 정치인 곽시장!
    김의원의 올바른 시정질의에 사과나 제대로 하세요!!
    언론에 홍보비줬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론을 통해  김의원을 죽이려는 속물정치 그만하시고요
    오산시민 귀와 눈 다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언론홍보비 공개하세요!!.

  • 정의인2013-05-17 12:07:18

    k어린이집은 얼마나 억울하면 행정소송까지 했겠어요?
    그 속사정도 알고 기사를 쓰신건가요?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바른 취재 부탁합니다.
    이**기자

  • 댓글알바2013-05-17 09:14:52

    댓글알바들 출동 ㅋㅋㅋ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돈받고 댓글알바 하면서 남들도 자기인줄 알아요 ㅎㅎㅎ 사건의 본질을 보세요.

  • 암행어사2013-05-17 07:54:46

    언론의 붓은 정의로와야지!
    그러니 곽시장이 언론에 홍보비를 썼다는 소문이 나지!
    시의원은 언론에 쓰여진  돈의 출처를 조사해주세요!
    혹 오산인터넷뉴스는 홍보비를 많이 받아먹었나?

  • 오산시민2013-05-17 07:50:23

    곽시장의 개노릇하는 이**기wk
    곽시장의 골프놀음에 시민의 혈세로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아닌가?
    곽시장이 김의원에게 보복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개노릇하는
    오산인터넷뉴스기자 믿을수 없네

  • 시장님의반격2013-05-17 07:45:51

    곽시장님이 새누리당소속 김지혜 시의원의 골프문제 제기에 대한 반격성 기사를 제보?이 기사  너무 우려 먹네요 ㅋ

  • 가수동민2013-05-17 06:28:01

    사실인가? 보복인가?를 명확하게 기재 요망 해요. 뒤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로..말이죠.시민은 고개를 갸웃둥 !

  • 불법수급2013-05-16 18:04:53

    불법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힘들어요. 실명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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