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건강보험 시책 문·답 풀이

Q1) 건강검진 받으라고 문진표가 왔는데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1) 공단이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포털 ⇒ 건강검진 ⇒ 대상자조회)에서 조회해 건강 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돼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출됩니다. 201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6.55%와 같습니다.

* 꼭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 제도 Q&A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Q3)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3)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4)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중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A5)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Q6)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어떻게 되는 지요?

A6)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3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됩니다.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