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권오복 기자 = 전국 21개 지자체와 3년간 51건의 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일반업체에 하도급 주는 수법으로 10억대 수수료를 챙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이를 알선한 공무원 등 7명이 입건됐다.경기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장애인복지회 사업본부장 박모(53)씨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편법 수의계약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관급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오산시청 공무원 이모(48ㆍ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1개 지자체와 모두 51건 7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고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자체마다 장애인 복지향상ㆍ재활 등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단체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 업무지침에는 2천만원 미만 관급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 점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일반업체를 끌어들이거나 청탁받아 장애인단체 명의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는 수의계약을 주도한 장애인단체가 계약금액의 15%를, 명의를 빌려준 시ㆍ도 장애인복지회와 복지회 각 시ㆍ군지부가 각각 3%, 8~10%를 챙겼다.이들은 장애인단체 명의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생산설비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지자체 실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서류심사를 거쳐 계약상 요구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발급받은 직접 생산증명서를 토대로 지자체와 수의계약한 공사는 CCTV, 무대장치, 전기배전반 제품 등 16개 분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산시 공무원 이씨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할 수 있게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회유해 8억3천만원대 물품을 오산시에 납품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