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국민의 당 최웅수 후보가 ‘오산 시민 30만 희망 프로젝트’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공약은 표를 주시는 시민들과의 대화 과정이자 약속이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

오산시 운암뜰과 부산동을 연계,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

-기대효과: 일자리창출, 벤처투자환경개선

2.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사각지대를 존재하고 보호절차도 미흡.

-기대효과: 임대료 폭등 방지, 임차인영업 및 생계안정화 도모

3. ‘갑질정치 금지법’을 만들어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의원 공천권 배제.

가칭 ‘갑질정치 금지법’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를 시민이 직접 선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도록 법적장치를 강구.

-기대효과: 지방의원의 독립권 보장, 바로서는 지방자치

4.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을 더욱 확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도 규제,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

공공기관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5. 국민이 스스로 법 제정, 국민에게 국회의원 파면권 부여.

유권자 2만 명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 결과를 공표하는 ‘국민발안국회심의제’를 도입.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이상이 푸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 파면권을 국민에게 부여.

-기대효과: 책임정치 강화. 정치혁신 추진

6. 세교지구에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충.

오산시 특히 신규택지개발지구인 세교지구의 경우 공공의료시설이 전무.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오산시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기대효과: 예방중심의 양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7. 건강100세 운동교실 신설, 노후생활 보장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등)를 제공.

-기대효과: 어르신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 사회적 비용절감

8. 오산시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지원.

청년의 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청년공간마련 등 청년의 권익증진 및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

-기대효과: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마련. 도시재생, 사회경제, 공동체회복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역할 강화

9 오산시에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를 도입. 창의. 융합형 교육 실현.

미래세대에 맞는 창의학교를 도입, 창의교육체계 구축.

-기대효과: 학교교육을 통한 자기능력개발, 직업과 진로를 통한 미래의 자아실현 기능

10. 출산휴가를 90~120일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급여의 40%~50%로 확대.

-기대효과: 출산여성근로자들의 출산동기 제고,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 개선을 통해 공동육아문화 정착

11.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운영제도 보완. 출산을 보상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성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노동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070-7117-2580

-기대효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단절 예방, 여성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2.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스토킹 가해자 처벌, 피해자지원시설 마련.

13. 장애인의 기업의무고용률(민간 2.7-3.5% 정부3%-5%)을 상향 개선. 경제적 자립 확대.

장애인의 기업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

-기대효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소득보장)확대,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14.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도 복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

대행서비스, 가정서비스, 보호 및 안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전담..

-기대효과: 인근의 주민을 고용하여 주민간 교류확대,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부활, 신규 일자리창출

15. 세교지구(세교동 585번지)내 오산제2 터미널건립 추진.

시민과 함께 제2터미널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민자유치 및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기대효과: 시민의 교통권 확보, 교통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