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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국고보조금 눈 먼 돈? 화성동부서, 보조금 부정수급 15명 무더기적발
oshong 기자 2013-02-13 16:41:43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교묘한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재원중인 것 처럼 허위로 등록, 정부 보조금2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G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월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주부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에 근무것 처럼 등록한 뒤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오산시에서 국고 보조금 1천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동탄동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 등 11명은 어린이집 원생 가운데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재원하는 것으로 허위등록, 화성시에서 보조금 7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화성시 사회복지과는 각각 국고보조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한 해당 어린이집에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