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사회적기업 운영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 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운영자 S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부터 2년 동안 실제로 고용한 탈북자 25명 보다 6명이 더 많은 31명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성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 처럼 신고, 고용지원금 1천100만원을 챙기려다가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탈북자들이 사회적기업을 퇴사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탈북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1명당 고용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