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회원사) 공유기사>고양시(시장 최성)가 동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 등 중앙지와 경인일보·중부일보·경기일보 등 지방지를 포함한 13곳 언론사에 13억2070만원을 지원했음이 시민옴브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의 ‘2014년도 언론사의 행사예산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졌다.
고양시가 2014년 언론사에 지원한 18개 행사 중 신규만 11개다.
기존에 진행했던 나머지 7개의 사업을 2013년과 비교하면, 상임위가 삭감하거나 전액삭감한 4개사업도 언론사 요구 금액대로 집행했고, 중부일보의 2개 사업 중 호수 만화 축제는 작년 금액의 200%, 전국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는 143%, 경기일보의 아이사랑도 200%로 증액되었다.
3. 예결위 13억2070만원으로 증가.
올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는 작년 ‘2014년도 예산안’에 중앙 및 지방언론사(총 13개사) 등의 행사비 명목으로 14억6870만원을 책정해 의회에 올렸다. 그러자 작년 12월 열린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의혹과 중첩행사 및 불가 이유로 13개 언론사가 요구한 17개 행사 중 6개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행사는 감액한 조정액을 내놨다(미디어오늘 2013. 12. 17일자 보도기사).
언론사별 | 2014년요구액 | 상임위조정액 | 예결위조정액 | 비고(증액된 차액) |
동아일보 | 200,000 | 100,000 | 160,000 | 60,000 |
경향신문 | 80,000 | 40,000 | 64,000 | 24,000 |
중앙일보 | 200,000 | 150,000 | 200,000 | 50,000 |
연합뉴스 | 79,350 | 59,350 | 69,350 | 10,000 |
뉴시스 | 89,350 | 69,350 | 89,350 | 20,000 |
OBS방송 | 80,000 | 0 | 64,000 | 64,000 |
오마이뉴스 | 50,000 | 0 | 40,000 | 40,000 |
경인일보 | 250,000 | 180,000 | 250,000 | 70,000 |
중부일보 | 190,000 | 100,000 | 174,000 | 74,000 |
경기일보 | 140,000 | 60,000 | 122,000 | 62,000 |
기호일보 | 50,000 | 0 | 40,000 | 40,000 |
이를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갑’의 위치에 있는 언론사의 사업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언론사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자체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예산은 협찬·광고와는 다른 형태로 언론사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민 입장에선 언론사가 예산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모른 채 지방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임 시장 때는 (언론사 예산 지급이) 없다가 경인일보·중앙일보 등 몇몇 매체가 들어왔는데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사업신청이 마구잡이로 들어왔다.”며 “원래는 사업비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나쁜 기사를 쓰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주고 있다. 돈을 받기 위해 언론사가 명목상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미디어오늘이 고양시의회 상임위 자료를 입수해 밝힌 ‘2014년 언론사별 예산요구 현황’(2013. 12. 17일자 보도기사)이다.
언론사별 |
사업명 |
2014년 |
상임위 |
조정액 |
비 고 |
요구액 |
삭감액 |
(신규:계속) | |||
동아일보 |
청년일자리 박람회 |
200,000 |
△100,000 |
100,000 |
신규 |
경향신문 |
특성화 대학 진학 상담회 |
80,000 |
△40,000 |
40,000 |
신규 |
중앙일보 |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
200,000 |
△50,000 |
150,000 |
신규 |
국민일보 |
광복절기념 범시민 애국심함양운동 |
40,000 |
△10,000 |
30,000 |
신규 |
연합뉴스 |
정보 사용료 |
19,350 |
- |
19,350 |
‘13-21,000 |
전국 다문화 가족 배드민턴대회 |
60,000 |
△20,000 |
40,000 |
신규 | |
뉴시스 |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 |
70,000 |
△20,000 |
50,000 |
‘13-70,000 |
정보 사용료 |
19,350 |
- |
19,350 |
‘13-21,000 | |
OBS방송 |
고양시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
80,000 |
△80,000 |
- |
신규 |
오마이뉴스 |
고양 누리길 종합 활성화 연구용역 |
50,000 |
△50,000 |
- |
신규 |
경인일보 |
2014년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
200,000 |
△20,000 |
180,000 |
‘13-200,000 |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
50,000 |
△50,000 |
- |
‘13-50,000 | |
중부일보 |
호수 국제만화 축제 |
60,000 |
△15,000 |
45,000 |
‘13-30,000 |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 |
50,000 |
△50,000 |
- |
‘13-35,000 | |
대학입시 설명회 |
80,000 |
△25,000 |
55,000 |
신규 | |
경기일보 |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 |
50,000 |
△50,000 |
- |
‘13-25,000 |
제1회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
90,000 |
△30,000 |
60,000 |
신규 | |
기호일보 |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우리 또 같이 |
50,000 |
△50,000 |
- |
신규 |
경기신문 |
보호관찰소 재발방지 프로그램운영 |
20,000 |
- |
20,000 |
신규 |
1,468,700
조정안 合
808,700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쓰여진 예산은 이와는 또 다르게 집행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2014년도 언론사의 행사예산 지원현황’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의혹과 중첩행사 및 불가 이유로 앞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6개 행사가 다시 부활되어 반영됐다.
오마이뉴스 ‘고양 누리길 종합 활성화 용역’ 5천만원, 기호일보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우리 또 같이’ 4천만원, 경기일보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 5천만원, 중부일보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 5천만원, 경인일보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5천만원, OBS방송 ‘고양시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6천4백만원 등이다.
<전액 삭감되었다 부활한 6개 행사>
언론사별 | 사업명 | 2014년 | 상임위 | 조정액 | 비 고 |
요구액 | 삭감액 | (신규:계속) | |||
OBS방송 | 고양시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 80,000 | △80,000 | 64,000 | 신규 |
오마이뉴스 | 고양 누리길 종합 활성화 연구용역 | 50,000 | △50,000 | 50,000 | 신규 |
경인일보 |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 50,000 | △50,000 | 50,000 | ‘13-50,000 |
중부일보 |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 | 50,000 | △50,000 | 50,000 | ‘13-35,000 |
경기일보 |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 | 50,000 | △50,000 | 50,000 | ‘13-25,000 |
기호일보 |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우리 또 같이 | 50,000 | △50,000 | 40,000 | 신규 |
330,000 | 304,000 |
이는 작년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 및 감액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한 결과다.
다음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진 ‘2014년도 언론사의 행사예산 지원현황’이며 상임위 결정안과 예결위 결정안의 차이를 비고란에 표시했다.
언론사별 |
사업명 |
2014년 |
예결위 |
조정액 |
비고(증액된 차액) |
요구액 |
삭감액 | ||||
동아일보 |
청년일자리 박람회 |
200,000 |
△40,000 |
160,000 |
↑ 60,000 |
경향신문 |
특성화 대학 진학상담회 |
80,000 |
△16,000 |
64,000 |
↑ 24,000 |
중앙일보 |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
200,000 |
- |
200,000 |
↑ 50,000 |
국민일보 |
광복절 기념범시민애국심함양운동 |
40,000 |
△8,000 |
32,000 |
↑ 2,000 |
연합뉴스 |
정보 사용료 |
19,350 |
- |
19,350 |
- |
전국 다문화 가족배드민턴 대회 |
60,000 |
△10,000 |
50,000 |
↑ 10,000 | |
뉴시스 |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 |
70,000 |
- |
70,000 |
↑ 20,000 |
정보 사용료 |
19,350 |
- |
19,350 |
- | |
OBS방송 |
고양시 여성한마음문화행사 |
80,000 |
△16,000 |
64,000 |
↑ 64,000 |
오마이뉴스 |
고양 누리길 종합활성화 연구용역 |
50,000 |
△10,000 |
40,000 |
↑ 40,000 |
경인일보 |
2014년 고양컵중등부 축구대회 |
200,000 |
- |
200,000 |
↑ 20,000 |
고3 수능생을 위한청소년페스티벌 |
50,000 |
- |
50,000 |
↑ 50,000 | |
중부일보 |
호수 국제만화 축제 |
60,000 |
- |
60,000 |
↑ 15,000 |
전국 청소년 동아리뮤직 경연대회 |
50,000 |
- |
50,000 |
↑ 50,000 | |
대학입시 설명회 |
80,000 |
△16,000 |
64,000 |
↑ 9,000 | |
경기일보 |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 |
50,000 |
- |
50,000 |
↑ 50,000 |
제1회 고양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
90,000 |
△18,000 |
72,000 |
↑ 12,000 | |
기호일보 |
사회명사와 함께하는우리 또 같이 |
50,000 |
- |
40,000 |
↑ 40,000 |
경기신문 |
보호관찰소 재발방지프로그램운영 |
20,000 |
△4,000 |
16,000 |
↓ 4,000 |
1,468,700 | 합계 | 1,320,700 |
512,000증가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를 통해 부활, 증액된 예산과의 차이는, 전국종합일간지인 동아일보의 ‘청년일자리 박람회’에 6천만원이, 경향신문 ‘특성화 대학 진학 상담회’ 2천4백만원, 중앙일보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5천만원, 연합뉴스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1천만원이 증액됐다.
무엇보다 지역일간지의 예산 증액 금액을 보면 놀라운데, 경인일보의 경우 2건에 7천만원, 중부일보 3건에 7천4백만원, 경기일보 2건에 6천2백만원, 기호일보 4천만원, OBS방송 6천4백만원, 오마이뉴스 4천만원 등 예결위를 통해 증액 반영된 금액으로 보면 웬만한 중앙지를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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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년 ‘2014년도 예산안’을 통해 언론사가 요구한 행사예산은 13개사 총 14억687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6억6천만원 삭감한 8억870만원의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최종 13억2070만원으로 증가했다.
안그래도 고양시는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속에 봄 행사를 자제했지만, 고양시 일부 행사를 빼고는 유사한 형태의 고만고만한 행사가 일년 내내 열리고 있다.
최근 정병기 컬럼니스트가 기고를 통해 밝혔듯이, 지자체가 앞 다투어 벌이고 있는 축제와 행사가 지자체장의 정치적 치적을 앞세우고 다음 선거에 버팀목, 표심잡기를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행사의 주최가 언론사라면 더욱 의심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 경기신문과 국민일보는 그래프 구성을 위하여 제외(첫번째 도표의 그래프)
고양시에는 많은 낙후지역이 있다
. 생활을 위해 이동해야 함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고양시민, 작은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예산 타령하는 집행부, 선거철만 되면 마치 지역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것 같이 말하고 당선되면 본연의 역할도 못하는 시의원.
다음달이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시 공무원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는지, 계속 사업이라고 효용성 검토 없이 관행처럼 예산을 청구한 건 없는지 1차적인 실무진으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시 또한 2차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회에 제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는 주민 우선주의에 입각해 심의하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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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지난 8월 7일 최성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자로 고발했다.
6·4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입기자들을 장악하기 위해 예산편성권한을 최대한 이용, 고양시 출입 언론 13개사 17개 사업에 ‘2014년 예산’ 약 13억원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기사 속 모든 도표와 그래프의 단위는 천원) 고양/조연덕기자